주거정비지수 폐지1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(신통기획) '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 본격화를 위한 ｢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｣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 ①‘주거정비 지수제’ 폐지 : 기존에는 ‘법적 요건’과 ‘주거정비 지수제’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, 이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. ◆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(노후도 동수 2/3 이상, 구역면적 1만㎡ 이상)을 충족하고 선택항목(노후도 연면적 2/3 이상, 주택 접도율 40%, 과소필지 40%, 호수밀도 60세대/ha) 중 1개.. 2022. 3. 23. 이전 1 다음